어머니가 올해 일흔셋이십니다. 이 제도를 작년에 알았다면 진작 통장을 만들어드렸을 텐데, 바뀐 규정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만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권에 속하는 어르신은 올해부터 이 통장을 새로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 조금 있는 정도만 되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부모님 계좌를 챙기려던 사람도 규정이 바뀐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만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규정을 다시 읽어보니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요건은 그대로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추가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받고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있는지 여쭤보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여기 해당하는지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이미 가입해 둔 통장은 어떻게 되나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쳤다면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제약이 붙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없고 한도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한 계좌는 만기가 곧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라면 만기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기 후 일반 예금으로 자동 재예치되면 이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5,000만원을 연 3%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이자 150만원에 세금이 약 23만원 붙는 셈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면 무엇을 볼 수 있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ISA 계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과세 15.4%보다는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이자 전액이 면세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도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몰 기한과 적용 세율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2026년 이후 조건도 조정되고 있어, 가입 전 해당 조합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에는 만 65세 이상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 둔 비과세 통장이 있는지, 있다면 만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과 적용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