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님 예금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2026년 부모님 예금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일흔셋이십니다. 이 제도를 작년에 알았다면 진작 통장을 만들어드렸을 텐데, 바뀐 규정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만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권에 속하는 어르신은 올해부터 이 통장을 새로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 조금 있는 정도만 되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부모님 계좌를 챙기려던 사람도 규정이 바뀐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만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규정을 다시 읽어보니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요건은 그대로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추가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받고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있는지 여쭤보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보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결국 신청 후 심사로 결정되지만, 미리 가늠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여기 해당하는지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이미 가입해 둔 통장은 어떻게 되나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쳤다면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제약이 붙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수 없고 한도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한 계좌는 만기가 곧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라면 만기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기 후 일반 예금으로 자동 재예치되면 이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5,000만원을 연 3%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이자 150만원에 세금이 약 23만원 붙는 셈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면 무엇을 볼 수 있나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ISA 계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과세 15.4%보다는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이자 전액이 면세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ISA는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 전에 급하게 자금을 빼야 할 상황이 잦다면, 비과세종합저축만큼 편하게 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도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몰 기한과 적용 세율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2026년 이후 조건도 조정되고 있어, 가입 전 해당 조합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면 각각 5,000만원씩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한도로 적용되므로, 두 분 모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각각 5,000만원씩,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분 명의로 한도를 초과해 몰아 넣으면 초과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명의를 나누어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이미 만든 통장도 해지되나요?

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기존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 방식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은행 예적금 외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이나 일부 채권·펀드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급 기관과 상품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니, 원하는 상품이 대상인지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에는 만 65세 이상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1인당 기준이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대상이라면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 둔 비과세 통장이 있는지, 있다면 만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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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과 적용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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