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첫 채용했다면,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부터

혼자 외주로만 일을 돌리다가 거래량이 늘면 고정으로 일할 사람을 두는 쪽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를 정하고 나서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사업주 몫이 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만 계산해 예산을 잡으면 실제 인건비와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내는 구조이지만, 네 가지 보험의 분담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급여 대비 보험료를 어림잡으면 실제 지출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왜 보험마다 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급여의 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나눕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를 절반씩 부담하고,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95%만큼 추가로 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분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내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추가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처럼 사무직 비중이 높은 업종은 요율이 낮은 편이지만, 배송이나 포장 작업이 섞여 있으면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홈택스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별 요율과 부담 주체 정리

보험 종류	전체 요율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장기요양 별도)	7.09%	3.545%	3.54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	0.9%+α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전액	0%

월급 250만원 직원을 예로 계산해보면

월 급여 250만원인 계약직 개발 보조 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1인 개발 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은 250만원의 4.5%인 11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545%인 88,625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로 붙어 약 11,477원이 더해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0.9%인 22,500원이고,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 0.25%인 6,250원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정보통신업 기준 요율을 적용하면 대략 0.6%인 15,000원 안팎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256,352원 정도가 됩니다. 급여 250만원에 보험료를 얹으면 실제 인건비는 약 275만원을 넘어서는 셈이고, 이는 급여의 약 10.3%에 해당합니다. 급여 예산을 짤 때 이 비율을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자금 계획이 틀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일까

외주 개발자에게 3.3% 원천징수로 비용을 처리하다가 같은 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전환하면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1인 개발자 외주 주면,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인 이유에서 다룬 사업소득 구분 기준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을 맺는 순간부터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급여 담당자가 없는 1인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놓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여부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가입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건강보험은 체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서 미루는 쪽이 더 손해입니다.

외주 인력에게 사업소득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산금 지급명세서, 셀러도 내야 합니다에서 다룬 신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채용한 뒤에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매달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두 신고 체계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나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한 곳에서 동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와 업종코드가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산재보험 요율이 제대로 적용되므로, 업종코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매년 정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경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과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쓰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4대보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형식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시점이 곧 취득신고 기준일이 되므로, 계약 전환일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비례하므로 급여가 낮으면 절대 금액은 줄어듭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하한액 기준 보수월액이 설정돼 있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Q. 취득신고를 14일 넘겨서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 액수는 지연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10~11% 수준이며 보험마다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코드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 취득신고는 입사 14일 이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로 쓰던 인력을 정규 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급여 예산에 보험료 10% 이상을 미리 반영해두셨나요?

관련 요율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구분에 따른 신고 기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에서 함께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