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세금이 남아 있다면, 올해 신청해볼 제도가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매출이 끊긴 뒤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낼 돈이 없어 미루는 사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원래 세금보다 불어난 금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폐업자의 체납 세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작은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이 3조 4천억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처지의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낯설고 홍보도 크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 해당된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소멸되고, 무엇은 안 되나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중 다음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 위 세목에 붙은 가산세
• 강제징수비

바꿔 말하면 모든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세나 4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국세 중에서도 종소세와 부가세가 아닌 항목은 빠집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짚어둡니다.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기준
첫째	모든 사업 폐업 + 납부 곤란 인정
둘째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원 이하
셋째	폐업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넷째	최근 5년 조세범처벌법 처벌 없음
다섯째	과거 이 제도 적용받은 적 없음

첫째,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만 정리한 경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넷째,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이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2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그해 부가가치세 700만원과 이듬해 확정된 종합소득세 1,300만원을 못 내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2,000만원으로 5,000만원 기준에 여유 있게 들어오고, 발생 시점도 2025년 1월 1일 이전이라 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은 셋째 요건에서 걸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의를 거치는 만큼 신청했다고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니,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와 소멸 신청은 별개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를 찾아 먼저 연락해주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심의 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되면 체납액은 그대로 남고 기존 절차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으니 요건이 애매해도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Q. 지방세나 4대보험료 체납도 이 제도로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만 대상입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각각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요약

• 2026년 3월부터 폐업자의 체납 국세를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대상이며, 지방세나 4대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폐업, 체납액 규모, 직전 3년 수입금액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폐업하고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제도를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