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 하면 과태료 20%

공방을 5년째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금 거래가 종종 생기는 업종입니다. 단골 손님이 커스텀 제품을 주문하며 13만원을 현금으로 냈고,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사업자도 그대로 넘겼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손님이 원할 때만 해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었다면 정반대입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그 거래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국세청은 현금 거래가 빈번하고 매출 노출이 잘 안 되는 업종을 따로 지정해 의무발행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병의원, 학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예식장,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 골프장, 안마시술소, 애완동물 미용업 등 200여 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고, 앞서 예로 든 공방도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손님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무조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 업종	의무발행 업종
발급 기준	소비자 요청 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진 발급
미발급 시	불이익 없음	미발급액의 20% 과태료
발급 방법	단말기, 홈택스 등	단말기, 홈택스, 문자 자진발급 등 동일
손님 정보 몰라도	발급 어려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가능

우리 업종도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확인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검색하면 본인 업종코드가 해당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코드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업종 구분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업종코드를 불러주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점검하는 분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8월에 한 번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보면 됩니다. 매출 관리와 소득공제는 결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장부에서 나오는 숫자거든요.

손님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급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영수증은 필요 없다며 그냥 가버리면 전화번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은 이런 경우를 위해 지정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홈택스나 카드단말기에서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소비자 정보 없이도 발급 의무를 이행한 걸로 인정됩니다. 이 코드는 국세청 자진발급용으로 공식 안내된 번호이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에서 밟을 절차는 셋입니다. 첫째, 결제 즉시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발급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둘째, 손님이 번호를 주면 그 번호로 발급하고, 안 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셋째,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에서 그 거래가 실제로 등록됐는지 그날 안에 확인합니다.

13만원 거래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앞의 13만원 거래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미발급이 확정되면 과태료는 13만원의 20%인 2만 6천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이 과태료는 건별로 붙습니다. 한 달에 같은 거래가 다섯 건이면 과태료만 13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서 뒤늦게 발급하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미발급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할 세무서나 126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이라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적다고 봐주는 예외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 미만이면 발급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는 자진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줘야 하는 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Q.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에 한정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로 이미 국세청에 통보되고,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Q. 미발급 사실을 나중에 스스로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이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 즉시 홈택스에서 자진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조회한다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원치 않아도 자진 발급한다
• 손님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한다
• 미발급을 알게 됐다면 적발 전에 먼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줄인다

현금 거래가 있는 업종을 운영하신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글쓴이 강운 · 세무사가 아닌 자영업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틀린 내용은 연락처로 알려주세요.